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안 아니다” 일축

장상윤 사회수석,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발언
"1년 늦추면 피해 더 막심…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윈칙대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대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재승(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을 묻자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원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 "위기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40%, 수술도 절반 가량 줄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408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현재 버텨주고 계신 의료진과 간호사 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현장 투입, 신규 의료인력 채용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