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 면허 위협 수단 사용 안돼”

국무회의 모두발언…"의약분업·미용성형으로 의사 부족"
"27년간 단 한 명도 못 늘려…필수의료 붕괴 안 되면 기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하며 2000년 의약분업, 미용성형 시장 확대 등 의사 부족 상황을 부른 사안들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공약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긴급대책',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대책들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 초부터 지난 20년간, 미국은 의대 정원을 1만 6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명으로 6150명 늘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년마다 나오는 보건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의사가 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정원을 배정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