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대정원 증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최우선 지원”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조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TF'를 구성해 현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배포했다.

또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할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하는 '협력병원 진료 역량 정보' 전산시스템도 가동된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병원 보유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돼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 협력체계 강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대본에선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과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27년 만의 의사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