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현장 찾은 최상목…“사용 후 배터리 육성 지원법안 올해 마련”

최 부총리,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현장 릴레이 방문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2027년까지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충남 아산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 캠퍼스를 방문해 최주선 대표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충북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찾아 첨단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해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이다.

최 부총리의 주요 첨단산업 현장 방문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