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상시 인력풀’ 무작위 선정…‘복붙’문항도 잡는다

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평가원, 감사원 '사교육카르텔' 감사에 "국민께 송구"
올 수능, 킬러문항 배제 '2년차' EBS 연계체감도 50% 유지
의대 증원, 무전공선발 확대 등 'N수생' 증가 변수

2024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연합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또 수능 출제위원은 '상시 인력풀' 시스템을 작동해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서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포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감사 결과에서 사교육업체가 수능 출제 및 검토에 참여한 현직 교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등 '사교육 카르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은 평가원 담당자들까지 공모해 사안을 축소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위원이 되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40일 안팎의 합숙을 진행하는데, 수능 직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은 점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 여부와 수능 문항과 사설 모의고사 간 유사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5배수'로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으로 최종 출제위원을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김미영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5배수'로 먼저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최종 출제위원을)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 심사기준에서 그동안 문항·정답 오류에 대해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이 논란이 된 만큼 사설 모의고사와의 유사성도 포함했다.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논란의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한 지적이 127건에 달했다. 당시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고 심사 대상에서 배재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평가원 담당자들까지 공모해 사안을 축소한 정황이 파악됐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에 대해 "수능 시행을 주관하는 평가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 의대증원·무전공확대 등 N수생 늘 듯…적정 난도 확보 관건
평가원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맞춘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올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은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올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역시 필수로 지정됐다. 또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특히 올 수능은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고 무전공 선발이 확대돼 N수생이 대거 응시할 것을 예상된다. 무엇보다 올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 2년차로 지난해 킬러문항이 배제됐지만 '불수능' 논란이 일어난 바 있어 '적정 난이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장은 "출제 당국인 평가원이 공정 수능의 핵심 키포인트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충실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되니 학부모나 수험생들은 지나친 사교육 의존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1일 발표되며, 평가원은 올해에도 6월 4일과 9월 4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다. 수험생들은 7월 2일 성적 통지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