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올리고, 미분양 사들이고”…정부, 건설업 살리기 나섰다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턴키 방식 국책 사업 잇단 유찰 막기 위한 제도 합리화 등
세제지원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유찰된 4조원이 넘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정상화를 시도한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3조원 규모를 투입해 부실 우려 사업장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대책으로, 건설사에 자금을 수혈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사 영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민간부문은 '물가 상승분' 반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지금보다 15~20% 상향할 예정이다.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가 설계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는 기술형 입찰 가운데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3조원 이상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발주될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역시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떠넘기는 행위도 방지한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 초기 땅값을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 여건상 분양주택 사업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PF 부실 우려 사업장과 관련, LH는 다음 달 5일부터 3조원 규모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역경매 방식을 통해 토지매각대금을 기업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 기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여기에다 각종 규제까지 개선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주요 공공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