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시의적절한 대책”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두 협회는 29일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올리기로 한 점도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 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로 넓힌 점도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제조합은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의 현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및 물가 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적정 공사비 확립·악성 미분양 해소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