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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아베·니카이파 의원 40명 징계키로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아베·니카이파 의원 40명 징계키로

기사승인 2024. 04. 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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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POLITICS/
모테기 도시미츠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달 17일 도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와 다섯 번째 파벌 니카이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자민당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의무작성 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된 아베·니카이파 소속 의원 82명 중 40여명을 당기위원회(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징계 대상에는 각 파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중진의원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기재 누락액 합계가 500만엔 이상인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테기 도시미츠 간사장 등 당 지도부가 파벌 운영에 영향력이 없고 보고서 기재 누락액이 적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 전언이다.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마련할 때 '정치자금 파티(パ-ティ-·Party)'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식의 모금 행사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개인과 단체가 20만엔(한화 약 183만원) 이상의 파티권(초대권)을 구매했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당기위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간사장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부과학성 장관을 역임했던 시오타니 다치, 시모무라 하쿠분 의원과 니시무라 야스히로 전 경제산업성 장관, 세코 히로시게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아베파를 이끌었던 중진의원 4명은 당 규율 규약에서 두 번째로 무거운 '탈당 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원들은 긱 파벌에서 맡았던 직책이나 기재 누락액 규모에 따라 △당원자격 정지 △차기 선거 공천 배제 △당직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니카이파 수장이자 보고서 기재 누락액이 3526만엔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의 경우 차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1일 모테기 간사장 주재로 당기위를 소집해 징계 대상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데, 개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4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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