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블록체인 기반…개·폐업 등 반영
올 상반기 개발 완료 후 7월 서비스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이라는 중개보조원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본인의 아들이 정치인이라고 어필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했다. 그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을 소개하며 B씨에게 계약을 유도해 깡통전세 위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결국 B씨는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실 중개보조원이었던 A씨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게 됐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실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생겼지만, 게시된 고지 내용이 작거나 여러 사무소가 공동으로 중개할 때는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시는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과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과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모바일에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폐업·고용·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해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흐름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