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일상화’ 7000억 투입… “연 310조원 경제효과 기대”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AI 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국민 공공 프로젝트 계획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AI(인공지능) 혜택을 체감하는 데 올해 7000억원 이상 들여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AI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간 3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과 더불어 제1차 회의를 열어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 공공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신(新)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기존에는 분야별 분절적으로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을 운영했다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를 형성해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AI는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 생성 확산을 비롯해 윤리·법, 산업진흥 저해 등 측면에서 복합적인 이슈도 촉발하고 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AI 일상화로 기대하는 국민 삶의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 체감 AI 혜택 확산… 69개 과제에 7102억원 예산 투입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AI 혜택 확산을 위해 69개 과제에 7102억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국민 수요는 높았으나 민간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에 AI 도입을 지원해 국민 편익성을 높이는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 사업으로 18개 과제(755억원)를 진행한다. 12대 중증질환에 대한 AI의료 SW 임상검증, 장애인·어르신 일상 보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또 제조·농업 분야에 AI 기반 생산 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서비스 등 진입장벽이 높았던 분야에서 국민 이용도를 높이는 '일터 현장의 AI 융합·접목 사업'으로 24개 과제(2881억원)를 계획하고 있다.

화재·홍수 등 재난 대비와 일상 업무 보조 등 공공행정에서 AI활용 촉진으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공공행정 AI 내재화' 사업에는 14개 과제(1157억원)를, AI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는 13개 과제(2309억원)를 추진하기로 했다.

◇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모색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이날 현장에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절호의 기회로 봤다"라며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까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적으로 AI 도입에 100점 만점의 100점 결과를 만든다면, 연간 3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 매출 123조원 증대,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이용한 연간 비용 절감은 185조원 등으로 예측했다. 서비스업, 제조업, ICT 산업 등 분야별로도 각각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 평균 1.8%포인트 수준의 추가 경제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 추진, AI 대전환 가속화,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디지털 신질서 정립 등이 거론됐다.

이날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 AI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23명, 주요 정부 부처 실장급 7명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KT,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뎃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뎃줄 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