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감사 28만건에도 여전한 금융사고…은행권 내부통제 역부족

작년 시중은행 금융사고 총 36건
KB, 6건→10건·농협, 2→6건 증가
CEO 제재 미미…예방 실효성 부족

KB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배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 담보액을 부풀려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난지 한달도 안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벌금형이나 임원급 징계에 그치면서 CEO(최고경영자) 대상 제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난해만 28만건이 넘는 내부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는 7월 은행권에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게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의 내부통제 실효성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 5곳(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36건이다. 전년 대비 4건 감소한 수준이다.

전년 대비 금융사고가 늘어난 곳은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6건에서 작년 10건으로,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건에서 6건으로 증가했다. 건수로 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금융사고가 줄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22년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감사인력 확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사고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곳은 KB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으로 나타났고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유형별로는 금전사고인 횡령이 가장 많았다. 시중은행 5곳 모두 지난해 횡령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나은행이 4건, KB국민·우리·농협은행에서 2건, 신한은행에서 1건 발생했다. 이어 사적금전대차가 총 5건, 사기 3건, 사금융알선 3건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들은 내부통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두고 상시 또는 정기 및 부문 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감사 외에도 각 지점별로 감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상시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 사고 예방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감사에도 금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효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진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시 감사를 진행한 횟수는 28만건이 넘는다. 이는 2022년보다 1만건이나 더 많은 수준이다. 일반 감사는 784회, 특별감사도 47회나 진행했지만 금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진 못했다. 앞서 은행들은 직원의 순환근무 의무화,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 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