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발전적 논의에 최선"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 통일 대안 제시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총선 이후 의료개혁과 관련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기존 입장과 다름없이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평 관리·지원 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 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강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통해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