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3단계 492가구 최종 선정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선정
1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간 차액 50% 지급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선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참여가구 모집에는 1만197가구가 지원했다. 시는 1차 선정 가구(1514가구) 중 소득·재산과 설문조사 등 선정 과정을 거쳐 492가구의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다. 1인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는다.

한편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 가구 1523가구(지원집단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참여가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6년까지 5603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