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에 美 고율 관세, 한국 영향은?

조 바이든 대통령, 25% 관세 부과 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포스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예고했지만, 한국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국 물량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전에도 중국 수입 물량이 크지 않았던 면이 있다.

오히려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 철강업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미 중국산 철강재가 대규모로 우리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면서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25%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협상에 따라 해당 관세 면제 물량을 따로 정해두는 이른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물량이 아닌 다른 물량을 받는다면 우리 철강업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특히 판재류를 제외한 도금강판, 표면처리강판 등의 수출은 소폭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물량 규모가 크지는 않아 우리 철강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물량이 적은 편이었고, 쿼터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출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물량을 다른 해외 국가로 돌리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는 이전에도 높았던 측면이 있어 이미 물량 자체가 적었다"며 "우리나라 수입 규모 전체를 봤을 때 교역량에 영향을 줄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의 GSSA 일환으로 관세 조정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이 먼저 움직이면서 유럽에 동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거나, 중국산 수입 규모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려요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