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꿈쩍 않는 전공의

정원 규모 최대 '절반' 축소 허용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양측의 갈등에 환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에 배분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최대 50~100% 범위내에서 축소해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을 고집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 의료계와 타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학들에게 이달 말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6개 국립대 총장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의를 수용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 2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역시 "정부가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대 정원 조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을 발휘하고 다음달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일부 전임의들이 병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과 함께했으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부담을 느껴 일부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행렬에 전공의들이 함께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환자들이 의료 난민으로 전락했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며 "WHO(세계보건기구)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피해와 고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