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강화…16곳→30곳

점검횟수 1회 → 2회
중대위반 업체엔 과징금·사업정지 등 무관용 처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뿌리뽑기 위해 점검 대상 업체 수와 점검 횟수를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 16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연간 1회에서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한다.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작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