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상임위’ 독식해놓고… ‘11대 7’ 民心이라는 국회의장

우원식 '중재안' 내세워 민주에 힘 실어
巨野 몽니에… 대화·타협 통한 협치 실종
국힘 "나머지 가져가라는 건 관행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내세워 각종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4·10 총선의 결과를 운운하며 '11대 7'이라는 중재안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힘을 실은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상임위를 협의 없이 독식한 뒤 여당은 군말 없이 남은 상임위를 받으라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든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자취를 감췄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밀어붙인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꾸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 특검 법안을 발의했고, △채상병 순직 은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사안의 국정조사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독식한 11개 상임위 중 한 곳인 법사위에선 2개 특검 법안(채상병·김 여사 특검법)을 차례로 상정·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서도 재추진되고 있다. 과방위에서 18일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에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일선상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특검·국조가 병행 추진된다. 윤 대통령이 2개의 특검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방송 3법 사안에선 법안 처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과정 전반도 검토한다며 '유전개발 의혹'도 국조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거론했다.

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대정부 공세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 입을 통해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11개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1대7 중재안'을 꺼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 의장이) 국회 관행이 '11대7'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선거 이겼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다 뺏어간 다음에 나머지를 가져가라는 것은 국회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