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만든 건 침묵하는 ‘尹’ 본인”

"박정훈 보직해임에 尹 관여했다면 사법책임 못 피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해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만든 건 참모들 뒤에 숨고 침묵하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간부들 인사조치를 지시해 직권남용 유죄를 받았듯 사법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점점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게 이유라지만 그동안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사례는 많다. 대통령이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혹의 주범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현 정권을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께 당부드린다"며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