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적 보복위한 수단” “헌정질서 유린” 맹폭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회서 규탄대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해 온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사적보복"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가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13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이 전 대표를 수사해 온 검사다. 추 원내대표는 "4명의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롱하고 겁박한다고, 이 대표의 불법이 숨겨질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탄핵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의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을 제출한 검사는 총 7명으로 최초로 탄핵됐던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도 민주당의 일방적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탄핵 소추된 검사 4명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옥이 두려운 이 대표의 최후 발악"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고 했다.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난한 발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검사장급 간부 60여 명의 댓글이 달렸다. 현직 검사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