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땐 되고 지금은 안 되고?”…여야, ‘연금개혁’ 신경전

與 "민주, 국민 부담 늘리지 않고 연금 더 주는 묘책 있나"

국회 본회의장 전경./송의주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임을 부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며 거리감을 표한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한 차례식 총 두 차례 진행됐다. 이후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을 수술대에 올렸으나 무산되기 십상이었다. 과거와 달리 최근까지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는 '민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을 미룬 사이에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추진할 당시 오는 2047년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다. 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이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창하고 있으나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며 샅바싸움을 이어가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이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연금을 더 주는 '묘책'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노무현 정부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추진했던 연금 개혁은 괜찮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연금 개혁은 이미 한참 늦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 바꾸어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