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정치보복” “꼼수 방탄”…‘李 사법리스크’ 갈등 최고조

野 '법 왜곡죄' 등 檢 권력 축소 속도
與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비판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정치 탄압을 외치며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조용히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겠다며 법사위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것을 이 대표 '방탄' 움직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검찰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민주당이 방탄 입법에 속도를 내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단식과 국회의원 선거 등 온갖 핑계로 늦어진 재판에 더 이상 '지연된 정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구형량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터무니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었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금도를 벗어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