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승래 의원 “공매 정보 자세히 안내해 매수 포기 사례 줄일 것“

2019년 낙찰 공고 1만7611건에서 지난해 2만건으로 증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최근 5년 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잔대금을 불납해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65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낙찰 후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약 11만건의 공매가 개찰됐고 이 중 4만5841건이 낙찰됐다. 공매 건수는 2019년 1만7611건에서 지난해 2만667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공매 낙찰 후 매수가 취소된 물건은 총 4940건이었는데, 이 중 매수인이 잔대금을 불납해 낙찰이 취소된 건수는 4654건으로 이로 인해 공사에 귀속된 공매보증금은 총 236억7600만원이었다.

캠코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만건의 물건을 수임해 약 12만 건은 자진납부를 이끌어냈고, 14만건을 개찰했다.

공매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하 물건이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매 물건 정보에 대해 캠코가 최대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낙찰 후 매수 포기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또한, 공매 사업을 진행한지 20년이 지난만큼 지난 데이터를 분석해 자진납부율을 더 높여나가는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