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입시에 지역 할당·비례 반영 어려워”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맨 오른쪽)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국은행이 입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가운데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현행 입시에서 (지역별 학생 수를) 할당이나 비례 형태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대가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지역 할당제를 논의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며 "지역균형 전형의 기본 취지가 지역 비례 기본 취지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 취지를 살리며 지역균형 전형을 계속 확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 총장에게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대가 갖는 상징성에 비춰봤을 때 지역균형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서울대가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 곳곳의 인재를 더욱 우수한 인재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이 수도권 (서울대학교 입학생)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균형 전형조차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례에 미치지 못한다.서울대는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대학이 2005년 검토한 지역 할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유 총장은 공정함이 무엇이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의 기준만이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실질 현실에서의 공정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각각의 취지들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는 입시에서도 여전히 과제"라고 답했다.

서울대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정원(3697명)의 13.7%인 506명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 대입에서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과대학 교수인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에게 "의대생 집단 휴학 과정이 이른바 의대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시작한 동맹휴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윤 부총장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법적·행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