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업계 “정부의 생숙 지원방안 환영…정상화 적극 협조할 것”

건설협회·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각각 표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부동산 업계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들 협회는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지원방안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지원방안에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관련 지원 방안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한국주택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점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 해소를 통해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생숙 소유자들에 대한 불법 낙인이 벗겨지고. 수분양자-공급자 간의 갈등과 잔금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생활숙박시설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해 수분양자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