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 회수율 높인다”

대위변제 후 미회수 채권 9조6000억원
담보인정비율 조정 검토 시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제공=연합뉴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 조에 달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지난 8월 기준 HUG가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9조5869억원에 달한다.

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즉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추가로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면 대위변제 규모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담보인정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보인정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 구간의 상황을 보면서 더 조정할지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