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로 한일간 정보교류 지속할 것”(종합)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함에 따라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에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될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따라 조건부로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협의와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며 “일본의 태도에 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한데 따른 것이며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미측 인사에) 밝혔다”며 “일본이 제재 해제 등 관계 개선 노력을 할 경우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호응을 해왔기ㅤ때문에 서로가 조건하에서 방안을 찾은 것”이라면서 “미국도 한미일 협의를 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한일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뒤 지소미아 자동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조약국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국방부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측 주요 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에도 금번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일 장관회담을 포함해 일본의 국방당국 및 관계자와의 다양한 회담 및 접촉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은 지소미아 문제와 별개로 이어나간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국방) 교류 협력 자체는 이와 무관하게 잘해보자는 입장이었다”면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도 양국 간 국방교류는 잘해보자 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훈련을 포함해서 잘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