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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저질막말 내로남불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최근 국회의원 후보들의 여러 종류의 내로남불 저질 막말들을 접하기는 했지만 읽는 순간, 이것을 읽고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 내뱉은 막말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 위..

  • [김이석 칼럼] 가격·수량 모두 통제된 한국의 노동시장

    　'2024 경제자유지수' 산정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평가 대상이 된 전체 184개국 가운데 14위로 비교적 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87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임금)이든 물량(노동시간)이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고 다른 나라들에..

  • [김이석 칼럼] 시장의 힘 보여준 美 '민간' 우주선의 최초 달 착륙

    　미국의 민간 항공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가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22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래 52년 만에 국가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민간 기업이 달에 탐사선을..

  • [김이석 칼럼] 적정 책임 물어야 '무책임'과 '행동 기피' 사라져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행동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책임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책임에 비례해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 원리를 잘 알았던 초기 여성인권운동 선각자들은 아내가 저지를 죗..

  • [김이석 칼럼] 대만의 '아날로그' 手개표가 부러운 이유

    　대만총통 선거가 슈퍼선거의 해, 2024년에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다음 정권이 친중, 친미 가운데 어떤 성향을 띨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다. 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 [김이석 칼럼] 시장경제는 '남의 뼈를 깎아서' 생존할 수 없는 곳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런 무산 위기는 태영그룹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자구안 가운데 첫 번째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약속을..

  • [김이석 칼럼] '건전한' 통화질서는 시장작동의 전제조건 중 하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점심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올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지불하는 가격도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게 사실..

  • [김이석 칼럼] 기업가적 모험 넘치는 시장경제가 바로 '역동 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 속에서 경제질서가 과거와 달라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풀려난 뭉칫돈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주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경제적 과제가 중..

  • [김이석 칼럼] 은행이든 어디든 '횡재세'는 부과하지 않길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 등에 대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들어와 9월까지 벌써 44조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수익의 증가가 혁신 때문이..

  • [김이석 칼럼] 아르헨티나 국민이 온몸으로 배운 교훈, 우리도 깨쳐야

    　재정적자를 감수한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자유지상주의자 정도로 번역되는 '리버테리언' 입장을 취하는 경제학 교수 출신의 자유전진당 하미에르 밀레이 후보(Javier Milei, 53)가 19일(현지시간) 결선투표에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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