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적정 책임 물어야 '무책임'과 '행동 기피' 사라져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행동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책임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책임에 비례해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 원리를 잘 알았던 초기 여성인권운동 선각자들은 아내가 저지를 죗..
  • [김이석 칼럼] 대만의 '아날로그' 手개표가 부러운 이유

     대만총통 선거가 슈퍼선거의 해, 2024년에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다음 정권이 친중, 친미 가운데 어떤 성향을 띨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다. 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 [김이석 칼럼] 시장경제는 '남의 뼈를 깎아서' 생존할 수 없는 곳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런 무산 위기는 태영그룹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자구안 가운데 첫 번째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약속을..
  • [김이석 칼럼] '건전한' 통화질서는 시장작동의 전제조건 중 하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점심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올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지불하는 가격도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게 사실..
  • [김이석 칼럼] 기업가적 모험 넘치는 시장경제가 바로 '역동 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 속에서 경제질서가 과거와 달라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풀려난 뭉칫돈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주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경제적 과제가 중..
  • [김이석 칼럼] 은행이든 어디든 '횡재세'는 부과하지 않길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 등에 대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들어와 9월까지 벌써 44조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수익의 증가가 혁신 때문이..
  • [김이석 칼럼] 아르헨티나 국민이 온몸으로 배운 교훈, 우리도 깨쳐야

     재정적자를 감수한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자유지상주의자 정도로 번역되는 '리버테리언' 입장을 취하는 경제학 교수 출신의 자유전진당 하미에르 밀레이 후보(Javier Milei, 53)가 19일(현지시간) 결선투표에서 지금까..
  • [김이석 칼럼] "잘살아보세" 외친 새마을운동의 정책적 교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잘살아보세"를 외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한 언급을 부쩍 많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도식, 그리고 지난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지난 7일 대구 박근혜 전 대통..
  • [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 [김이석 칼럼] 공익제보자가 두려워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 했던 조명현씨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저 A씨로만 알려지던 그가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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