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 충분한 논의와 파일럿 실험 필요

     최근 기본소득제도와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제를 응용한 안심소득제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을 10개월 정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 마침 이름이 비교적 알려진 변양호 등 금융·세제통 전직 관료들이 《경제정책 어젠더 2022》..
  • [칼럼]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줄인 게 아닌지 돌아봐야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총고용 등 총량거시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해지는 ‘정책 불확실성’의 문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의 내용이 불확실해지는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의 문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로 주..
  • [칼럼] '빚을 화폐로' 변신시키는 '마술'과 자산 가격 버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규제 등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논의가,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보선을 앞두고 활발해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직매입)가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 [칼럼] 리카도는 왜 국채 발행보다 증세를 추천했을까

     경제학자는 많지만, 통념을 바꾼 학자들은 많지 않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으로 통념을 바꾼 발군의 학자였다. 변호사 갑돌이가 변론뿐만 아니라 타이핑도 갑순이보다 잘하지만, 변론 1시간당 10만원을 벌고 타이핑 1시간으로 1만원을 절약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갑순이에게 타..
  • [칼럼] '간섭의 악순환' 은행 이자율 규제, 없던 일로 해야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통제’의 유혹이다. 프랑스 공포정치로 악명 높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사료가격을 통제했다가 대실패를 했다. 그는 우유 가격이 비싸서 아이에게 우유를 못 먹이는 빈곤층을 위해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통제했는데 그 결과 우유 품귀가 발생해서 빈곤층은 우유를 구..
  • [칼럼] 근로자가 기업이윤 공유하는 '공공선' 자본주의?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102명 의원 전원에게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에게도 그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보고..
  • [칼럼] '포스트 코로나' 국채·불평등 문제 조심스레 다뤄야

     신축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예측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지만 주식과 집값은 더 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이나 집값도 오른다고 보면 이런 예측은 상식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 [칼럼] 경자년, 돈 풀어 대응한 코로나 속 기업규제 입법 쓰나미

     경자년, 올해 경제를 되돌아보면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코로나19와 부동산, 그리고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입법들의 국회통과일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적자재정의 확대와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어 대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돈 풀기가..
  • [칼럼] 되도록 시장가격에 '간섭' 말라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충고

     전통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거래의 자유가 잘 보장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이동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의 ‘자생적’ 과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립 조세(..
  • [칼럼] 웬만하면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자제해야

     웬만하면 특별법 제정은 삼가는 게 좋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위 회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두고 하는 소리다. 이런 특별법의 제정은 특정 대상에만 그 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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