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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거세게 비판..

  • [김이석 칼럼] 우리사회의 이상한 '정치과잉'

    　흔히 우리 사회를 정치과잉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정치과잉 문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잉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 [김이석 칼럼] 성태윤 실장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발언할..

  • [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아올 기회와 미션

    　필자가 지난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4'에서 만난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소니 김 연구원으로부터 들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 가운데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주 아시아투데이에 실었다. 오늘은 이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전개될..

  • [김이석 칼럼]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지난 14일 '아시아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 참석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서니 김 연구원을 만났다. 그도 필자를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마침 둘만의 인터뷰여서 한국말로 제법 깊숙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 [김이석 칼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미일 공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긴밀해지고 있는 한미일 간 공조는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 군사·경제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나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으로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무력사용을 불사하는 '대만 통일'까지 공언하고..

  • [김이석 칼럼] 저질막말 내로남불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최근 국회의원 후보들의 여러 종류의 내로남불 저질 막말들을 접하기는 했지만 읽는 순간, 이것을 읽고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 내뱉은 막말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 위..

  • [김이석 칼럼] 가격·수량 모두 통제된 한국의 노동시장

    　'2024 경제자유지수' 산정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평가 대상이 된 전체 184개국 가운데 14위로 비교적 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87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임금)이든 물량(노동시간)이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고 다른 나라들에..

  • [김이석 칼럼] 시장의 힘 보여준 美 '민간' 우주선의 최초 달 착륙

    　미국의 민간 항공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가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22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래 52년 만에 국가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민간 기업이 달에 탐사선을..

  • [김이석 칼럼] 적정 책임 물어야 '무책임'과 '행동 기피' 사라져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행동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책임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책임에 비례해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 원리를 잘 알았던 초기 여성인권운동 선각자들은 아내가 저지를 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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