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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 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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