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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선거철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선거송'처럼 구체적 보호 필요"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 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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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헌재는 고인에게 패륜 행위를 저지른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현행법도 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5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재판이 형제복지원 관련..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어머니 일어나서 OOO 옆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

선거철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선거송'처럼 구체적 보호 필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웹툰 및 일러스트 작가 K씨의 캐릭터 그림을 허락 없이 홍보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선거뿐 아니라 4년 전 21대 총선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K씨는 본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특..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 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박 교수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힘 실은 이재명…"檢이 말 바꾸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검찰을 향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

다른 농장 농업보상금 공개 거부한 LH…法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생각보다 적은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농민이 다른 농장이 받은 액수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의료대란] 의대생들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완료됐으며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소재 8개 의..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20대 유권자에 물었다…"내가 1번 찍은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김형준·임상혁·김채연 기자 = 이번 4·10 총선은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20대 유권자와 60대 이상 유권자의 지지정당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지역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경우 무려 69.9%가 더불어민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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