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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비례대표제 우왕좌왕할 시간 없다
    총선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편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총선과 향후 정당정치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의민주주의제의 기본 골격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하니 심히 유감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각기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어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에선 처음으로 인천 계양구 공천 면접을 치렀고, 한동훈 국민의힘..
  • [사설] 의료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를
    정부가 1일 "의대 증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며 강력한 의료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고 의료 개혁 구상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의료계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의료개혁 밑그림은 오는 2035년 의료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
  • [사설] 야권의 비뚤어진 안보관으론 나라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김정은 집단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남한 초토화 발언에 대해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나왔는데 최근 북한..
  • [사설] 총선 70일 전인데 벌써부터 혼탁 선거 양상
    총선을 70일 앞두고 가짜뉴스 만드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수수와 예비후보들 간의 상호비방 등 혼탁 선거 양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상대방 흠집 내기와 일부 언론의 오보 등도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장 걱정되는 것은 가짜뉴스인데 인터넷에는 가짜뉴스 만드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제목을 넣고 속보, 종합, 단독..
  • [사설]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보도하다니
    총선을 앞두고 특별히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시장에서 한 말을 왜곡한 자막을 내보냈다가 사과했고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산 통도사를 찾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국민의힘은 유포자를 고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정부는 (상인들의)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
  • [사설] '이태원 특별법' 거부 당연… 유족 지원 차질없길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국회가 향후 특별법을 재의결하는 절차가 남게 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결정의 배경에는 특별법이 자칫 친야(親野) 성향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기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 [사설] 北 육해공 핵 위협에 정치권 미국만 바라보나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잠수함까지 건조하는 등 육·해·공 핵 무력 강화에 열을 올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처럼 한국은 절체절명의 안보 위협에 직면했는데 너무 위기감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김정은이 지도한 SLCM은 '불화살-3-31형'으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면 발사 원점을 숨기고 해수..
  • [사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할 의욕도 일자리도 없앤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영속성을 가로막는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에 '부의 대물림 방지' 시각에서 치명적인 상속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하면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최고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너무 징벌적이다. 법인세 최..
  • [사설] 부도덕한 기업 유진에 방송사 YTN 맡겨도 되나
    유진그룹의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 종로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진그룹 측은 훼손된 임야를 십수 년 동안 인재개발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는데 산지 훼손이 문제가 되자 "매입 전 불법이 이뤄진 땅"이고 "불법 전용된 걸 모르고 매입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유진투자증권은 또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
  • [사설] 기후동행카드, 광역버스 제외 등 보완할 점 많다
    월 6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심야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사용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 선보인 대중교통 통합 승차권인데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 첫날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간 광역버스가 제외되는 등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동행카드는 15만장(모바일 카드 5만2000장, 실물 카드 9만8000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
  • [사설] 대통령의 직접 해명으로 명품백 논란 끝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 KBS 등 지상파 방송과 대담을 통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고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신년구상을 설명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민생대책을 소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논..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외면한 '포퓰리즘' 국회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케 됐다. 반면 단선 기준으로 6조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특별법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에만 매달리면서 전국 83만개 영세사업자, 800만 근로자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달빛..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절박한 호소, 야당 호응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현장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법 집행 2년 유예를 촉구해 왔으나 아직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
  • [사설] 트럼프 대세론, 외교·안보정책 변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대선후보 대세론을 굳혔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기록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에서는 51% 득표로 승리했다. 트럼프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11월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리턴매치' 대선을 치를 전망이다.여론 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변화로 나타..
  • [사설] 尹-韓, 화합의 세리머니 하루빨리 보여줘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갈등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 '화합의 세리머니'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갈등 국면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상처가 더욱 커지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포옹·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정 갈등, 당내 갈등, 야당의 대통령 때리기, 당 외곽의 한 위원장 흔들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마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2일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는데 화합의 신호다.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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