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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도 계속 방탄하기는 큰 부담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기각됐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에겐 위기, 국민의힘에겐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이 오히려 1표 많았다. 출석의원 과반만큼 찬성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을 뿐이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으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스스로 어긴 야당 대표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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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대론 난망한 저출산 탈출, 대통령이 나서야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 합계출산율 0.78명. 재정 면에서 본 지난 16년간 정부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명이다. 무언가 크게 잘못돼 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기적 시각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최근 만 20~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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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찔끔 완화보다는 아예 폐지해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3만원 규정을 완화한다고 한다.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 기회에 김영란법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규제 완화로 소비가 살아난다면 3만원 상한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대통령실은 물가 인상과 높은 금리,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크다며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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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C 사장 선임,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지난 23일 MBC 임시주총에서, 방문진 최종면접에서 뽑힌 안형준 사장 내정자의 선임안이 가결됐지만, 그의 주식불법취득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자격 논란과 절차상의 하자가 제기되는 등 MBC 사장 선임 과정은 '진흙탕 싸움'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내부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MBC 노조들도 충분한 검증 없이 선임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공정언론시민연대는 MBC 차기사장 공모 때부터 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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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죄 없다면 영장실질심사 받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부인하고 윤석열 정부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라며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발등의 불인 체포동의안 '셀프방탄'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한다.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성남FC 사건은 10년 전, 5년 전, 7년 전 일들"이라며 "사건 내용은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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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횡재세 입법안 폭주, 자본주의 원칙 뒤흔든다
고금리와 고유가로 은행과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정치권의 '횡재세'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강도 높은 횡재세(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이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민병덕 의원은 이달 중 은행의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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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적 다른데 동일 격려금 달라고 점거농성 하나
현대모비스 노조가 같은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보다 격려금이 적다는 이유로 서울 역삼동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모비스 노조원 100여 명은 사측이 제시한 특별격려금 300만원이 현대차·기아의 400만원보다 적다며 반발하다 농성에 나섰다. 마침 정부가 노조 개혁에 돌입한 가운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처리 방향에 관심이 더 쏠린다.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조265억원으로 전년보다 0.7%가 줄었지만 매출은 51조9063억원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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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요금, 민생 고려해도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1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이 지수에 들어있다. 지난달 물가는 5.2% 상승했는데 취업이 부진했던 탓에 실업률이 3.6%에 머문 결과다. 이에 따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늦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를 감안했는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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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 전대, 네거티브 자제해 축제로 만들기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뜨거운 정도를 넘어 비방과 흠집 내기로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당 대표 등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비전이나 정책 경쟁은 없고 잘 있는 대통령을 소환하고 색깔과 땅 투기 논쟁, 공천 공방을 벌이는 등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전대를 축제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걱정이다.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마다 충돌하는데 공천권 논쟁도 거칠다. 김 후보는 안 후보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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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둔화 심각한데 섣부른 금리 인상은 독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결정한다. 현재 물가는 5%대로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둔화세도 만만치 않다. 금통위는 무게중심을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불안한 경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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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조사 결단해야
본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수사를 여기에서 끝낸다면 '네이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검찰은 이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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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와 MZ노조의 출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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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당 안팎 목소리 들어야
오는 27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당이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조기숙 전 문재인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박영선 전 의원 등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했는데 당은 이런 충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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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대칭 전력 확보 절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고도 5768㎞, 989㎞ 비행 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사일이 김정은 위원장 명령에 따라 발사됐다며 ICBM이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겠지만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이날 미사일은 올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이 새해 벽두에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48일 만이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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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노총의 회계공개 거부, 형사 처벌 검토를
민노총과 한노총이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아왔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측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에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 고용부가 177억원 등 모두 152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63%(207곳)가 이를 거부했다. 양대 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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