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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려아연 사태로 본, 주주 이익과 매수(경영권)방어수단
회사는 회사(주주)의 이익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는 자가 경영해야 한다. 그래서 무능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경영권 방어 수단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경영진의 비효율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그런데 경영권 방어 수단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경영권 방어 수단은 대개 적대적 매수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 장면에서 활용된다. 적대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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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바랭이
어느 풀이든 이름이 제아무리 멋져도,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잡초로 분류되는 순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그중에서도 잡초 '바랭이'는 대표적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풀이다. 땅을 기어다니며 마디마다 번식하는 바랭이는 농민과 정원을 가꾸는 이들에게는 제1의 공적(公敵)이다. 바랭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원성을 사고 있는 잡초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어 '세계 최악의 잡초 1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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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MSMT'와 구멍 난 대북 제재
◇ MSMT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자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MSMT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으로 번역되는데 대북 제재 조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출범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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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신 기술기준이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원전을 계속운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위 원전 계속 운전 심사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원전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을 안도하게 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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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거돌봄 동반자, 주거복지사 제도 10년 회고
국민 주거복지 실행의 현장 전문인력으로 복잡다단한 지원제도의 상담과 집행, 개인의 주거 불편까지 거들어주는 주거복지사 자격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2014년 도입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 주거권 확보가 세계적 이슈이었지만 주택 공급에만 매달리던 국내는 명시적 법제화조차 되지 않은 채 촘촘한 보살핌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주거 빈곤과 주거 상실,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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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FDR): '사자와 여우'의 노련한 리더십
"그는 무릎 꿇은 미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의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섰다." 루스벨트의 전기작가들 중 한 사람인 진 에드워드 스미스(Jean Edward Smith)가 한 말이다. 그는 미국의 역사에서 휠체어에 의존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다시 미국의 역사에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창건하고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미국을 보존했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절망적인 경제적 좌절에서 미국을 구했다. 그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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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공사-시행사 사업권 분쟁, 미연에 방지할 방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서 천신만고 끝에 공사를 다 마쳤는데, PF대출 상환을 못해서 사업권을 빼앗긴다면?"최근 평택의 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두고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립은 시공사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공사 '갑질'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이슈가 됐다.물류센터 PF 건설사업에서 시행사인 A사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인 B사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주식 6만 주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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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론] 한일관계의 미래
이시바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동반자로서 민간교류 확대해야"한국와 일본은 이제 동반자적 관계이어야 한다. 202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일본(3만7079달러)이 한국(3만4121달러)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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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포퓰리즘의 원형: 아르헨티나의 이리고엔주의
지배블록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사회집단의 등장과 성장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산업화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아르헨티나에서 포퓰리즘이 제일 먼저 자라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소수이긴 하나 산업부르주아지가 등장했고 전문직 종사자도 늘어났고 관리직 등 중간층도 증가했다. 산업노동자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다수는 아나코신디칼리즘(무정부주의적 노조운동)의 영향이 컸던 남부 유럽에서 온 이민 노동자들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포퓰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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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메카질라'와 화성 이주
◇ 메카질라미국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십 시험비행에서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관이 연출되자 '메카질라'(Mechazilla)가 큰 화제입니다. 메카질라는 발사대의 거대한 젓가락 팔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메카질라는 일본 애니매이션에 등장하는 메카(Mecha)와 영화 속 괴물인 고질라(Godzilla)의 합성어인데 스페이스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명명했습니다. Mecha는 거대한 로봇이나 기계 생명체를 뜻합니다.사람들을 흥분시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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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을은 나무심기 좋은 계절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계절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기온과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으로, 그간 측정된 기온을 비교해 보면 100년 전에 비해 평균기온이 약 2.2℃ 상승하고 계절의 길이도 크게 변화했다. 100년 전에는 겨울이 109일로 1년 중 가장 긴 계절이었으나 지금은 여름이 118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봄이 91일, 겨울은 87일,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다.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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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급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PA간호사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간호조무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이해관계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부대의견만 담았다.지난 9월 20일 간호법이 공포되었다. 9개월 후인 내년 6월 21일에 시행된다. 하지만 지금 공포된 간호법은 미완의 법이다. 따라서 시행 전에 개선해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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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지원청, 수요자와 현장 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길
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기관으로 변화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와 지역별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개를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의 지방 이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이 계획은 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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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찬란한 문명국 아테네를 망친 선동가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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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개혁 논의, '이념' 아닌 '수치'에 집중하길
◇영국 처칠 수상의 국민연금 '수지상등 원칙'작금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연금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회복지학자의 평가다. "20세기 초 영국이 국민연금을 도입할 시기에 처칠은 '수지상등 원칙', 즉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지급할 연금액의 총액과 같도록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연금 수리의 안정성(Actuarial Soundness)'을 확보해야만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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