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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대어' 낚았나…9500억대 부정수급 의료기관 적발

  의정갈등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95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의혹 의료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결과 부정수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사상 초유의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될 전망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28일 의료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관절전문병원이다. 보건복지부(복.. 2024.11.28. 15:19

• 법원 향하는 '동덕여대 사태'…법조계 "업무방해 해당, 시설 훼손도 형사 책임"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놓고 학교측과 대립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이어가자, 학교 측은 조만간 총학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 등.. 2024.11.28. 15:18

• '안전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前사장, 해임 무효소송 1심 '패소'

  잇단 철도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지난해 3월 해임됐다. 지난 2022년 △KTX 열차 궤도 이탈 △오봉역.. 2024.11.28. 15:18

•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조직국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에 대해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명씨에게 세비 일부를 보.. 2024.11.28. 15:03

• 수도권, 기록적 폭설에 학교, 학사조정 1200여곳 넘어

  서울 등 수도권에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28일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12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등 학사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권에 폭설이 집중되면서 학사조정이 많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틀간 폭설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서울 다원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일신여자중고등학교 등 3곳이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42곳(중학교 5곳, 고등학.. 2024.11.28. 14:54

• 檢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서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재.. 2024.11.28. 14:51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전년 보다 질환자 10% 감소"

  질병관리청이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질병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51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등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한랭질환자를 파악해 건강 영향을 감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수집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3-24절기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그중 사망자는.. 2024.11.28. 14:40

• 정기석 이사장, 의정갈등 지출 우려 일축 "재정건전성 문제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계속되는 의정갈등에도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건보재정 불안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데 대해 "공단 창립 이래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어서 걱정이 컸지만, 다행이도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2024.11.28. 14:37

• 넥슨,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소송 일부 패소…"5% 배상"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2024.11.28. 14:25

• 수도권 폭설 멈췄지만…29일까지 눈·비 이어질 전망

  수도권과 중부지역에 이틀간 이어진 폭설은 대부분 멈췄지만, 금요일인 29일까지 눈이나 비가 간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의 절리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 중이지만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 찬 북서풍이 여전히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28일도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28일 서울과 인천은 오후에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 2024.11.28. 13:36

• '2024 아동인권 보고대회' 열려…'학교규율' 아동권리 논의

  아동인권 당사자들이 '학교 규율'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2024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 열리는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이날 1부에서 아동당사자 모니터링단이 '학교규율'을 주제로 진행된 아동인권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이제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수.. 2024.11.28. 13:36

•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경찰, 제조업체·임직원 적발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제조·수출한 업체와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탑재한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외 불법방송 송출업체가 A사로부터 수입하는 셋톱박스에.. 2024.11.28. 13:09

• 일동제약그룹 소외 어린이 돕기 '걸음 기부 캠페인' 성료

  일동제약그룹이 사회적 책임 실천 등 ESG 경영 확대의 일환으로 '걸음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소외 계층 후원 활동에도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일동제약그룹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에 맞춰 지난 10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임직원들과 함께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활용한 '1억 보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임직원 7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누적 합산 기준 1억 5900만 걸음을.. 2024.11.28. 11:40

• 연세사랑병원 인공관절 'PNK' 통증 관리·합병증 감소 효과 확인

  관절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이 개발한 한국형 인공관절 'PNK'가 무릎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나왔다. 28일 연세사랑병원 등에 따르면 PNK는 정상 무릎 운동의 유지를 목표로, 그동안 굴곡(무름 굽음) 범위가 120도 내외였던 수입산 인공관절과 다르게 150도까지 운동 범위를 확대해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해.. 2024.11.28. 11:33

• 폭설·한파가 두려운 관절염 환자…체온 높여주면 도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추위와 폭설 등은 겨울철 최대 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돼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눈 또는 빙판에 미끄러지면 심각한 관절 및 인대손상도 각오해야 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추운 날씨에.. 2024.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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