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9년 만에 최대 증가율…정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

다주택자 세제강화·갭투자 봉쇄, 임대차법 시행 등 영향, 매매가는 하향안정화 추세
"매매시장 안정화 되면 해소…전세대출 확대로 갈까 우려"
"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실거래가 신고 의무 조기 시행 필요"

연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어렵게 한 6·17, 7·10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이 전셋값 상승과 월세 가속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째 상승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지난 23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가격상승세가 9년 만에 최대치인 0.51%를 기록했다. 10년 이내 주간 최대 상승률을 지난 2011년9월12일 0.62%를 기록한 후 -0.1~0.4% 변동률을 보여 오다 지난 8월 이후 상승률이 높아졌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과 지방도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191.9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대비 0.56%를 기록했고, 인천(0.34%)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 전세수급지수는 193.7로 2016년 9월19일 이후 처음으로 190선을 넘었고, 경기 역시 196에 달했다. 수도권 전세수급난에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2013년 9월23일(195) 이후 가장 높은 194.4를 기록했다.

동대문구 A부동산 관계자는 “2년 전에 전세 3억에 계약했던 소형 아파트가 이번에 주임법 시행 직전 월세 4억으로 나와 세입자들도 혀를 내두른 상황”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고 강남권 다주택자들 세제가 강화되면서 비강남권이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보다 줄어 전세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물량의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342가구로 올해(4만2565가구)의 59.5% 수준이다. 인천은 1만5327가구, 경기는 8만4386가구로 올해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뤄져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의 임대차 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임차 수요의 매매시장으로의 유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 규제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전세 물건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문제에 대해선 함 랩장은 “다주택자의 과세가 강화되고 단기시세차익을 챙기기 어려워진 구조라 전세가율이 올라가도 바로 매매시장을 자극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 랩장은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사람만 거부해도 안 되기 때문에 권한을 강화하고 조정결과가 재판상 화해로 인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표준임대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계가 현재 명확치 않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를 내년 시행보다 앞당겨 명확한 통계로 임대차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난 지속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매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전세대책을 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소장은 “임대차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인데 정부가 혹여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으로 대응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매입형 임대를 늘려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