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AI 등 지능정보 기술로 소외되는 이용자 없도록 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중계 갈무리./사진=장예림 기자

“기술의 개발부터 이용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소외되는 이용자가 없도록 촘촘히 살피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정책 목표는 ‘지능정보 기술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 주제가 ’사람 중심 AI를 향하여‘로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한해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며 “이제 각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아젠다를 재설정하고 있다. 얼마 전만 낯선 개념이었던 AI는 어느덧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추천 맛집에서 식사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본다”며 “더 나아가 AI는 의료, 자동차 등 산업분야와 장애를 이기고 인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쓰이고 있다. AI를 포함한 지능정도 기술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리를 더해주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에 없다면 차별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 증액된 2472억 원이다.

방통위는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인 723억 원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 또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편성된 예산은 총 455억 원이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에도 314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미디어교육 사업(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에는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