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 건설공사 졸속 추진…국민 혈세 낭비 심각”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19년 준공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왼쪽 두번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공기지연 및 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 폐지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 경실련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총공사비의 5% 미만의 예산으로 사업이 착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준공한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4건(90%)에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 증액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19억원에 달했다.

49건의 공사 가운데 41건은 장기계속공사였다. 장기계속공사란 예상되는 총공사금액만 밝힌 뒤 첫해 예산만 확보하면 입찰·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가 ‘공사기간 지연→잔여공사 증가→공사비 증액’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혈세낭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1건의 장기계속공사 사업 중 14건은 공사비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6건은 5%의 공사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3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11건에 달했다.

경실련은 “49건 중 43건의 공사기간이 지연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헌법 제55조·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해 ‘계속비공사’로 이행돼야 한다”며 “반면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법률 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