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 “병역판정검사 학력기준 폐지…공정한 검사에 최선 다할 것”

학력기준 폐지로 2500여명 현역병 판정 전망
병무청, 지난해 병역검사서 확진자 발생 0명 성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철저히 준수하며 K-방역 모범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모종화 병무청장은 17일 “올해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현역병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며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을 알렸다.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첫 날을 맞아 서울지방병무청 현장을 찾은 모 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모 청장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오늘부터 10개월간 약 2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검자 전원에 대해 1차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질병상태에 따라 2차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 청장은 “올해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현역병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며 “신체검사규칙 기준도 개정해 ‘문신 사유 4급’을 폐지하는 등 현역병 입영 가능 기준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 결정됐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었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사유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변경된 기준으로 약 2500여 명이 현역병으로 추가 판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신으로 인해 현역병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사라져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문신 사유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여 명이었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또 병무청은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新)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모 청장은 “신인지능력검사를 통해 군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수검자들이 비말 방지용 칸막이로 나뉜 검사장에서 심리 검사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기 전 병무청은 1일 2차례씩 100여 명으로 나눠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부터 1일 4차례씩 50여명으로 인원을 줄여 신체검사 밀집도를 크게 낮췄다. 이같은 노력으로 병무청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0명’이라는 큰 방역 성과를 거뒀다.

모 청장은 “검사 전 전국에 설치된 사전선별소를 통해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으로 의심자를 귀가조치 하고 있다”며 “검사때에는 비말방지 칸막이 설치와 수감자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검사 후에도 매회 2차례 이상 소독을 실시해 안전한 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