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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없애고 수요에 부응해야

[사설]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없애고 수요에 부응해야

기사승인 2021. 05. 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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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비교적 진솔하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종전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대표가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교체했다.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노 후보자는, 자신은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일반 국민의 더 좋은 주거 환경 추구를 나무라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주택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겠다는 ‘시장친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세대의 변화, 가구 수 증가, 도심 선호 등 세밀한 수요를 살피지 못하고 3기 신도시 등 총량적 접근을 해서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한 정부의 고집스러운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적기에 서울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집값 폭등의 한 이유로 제시하고, 향후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에도 주력할 뜻을 밝혔다. 층고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수록 도심 재개발이 어려워지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또 최근 나온 2·4 공급확대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강구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가 집을 공급해봐야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라서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 맞장구를 쳤다. 조만간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번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의 한 줄기는 중과세를 통한 부동산 수요의 억제였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폭탄’이란 반발을 낳았고 이것이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한 원인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도심 개발 등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에 나섰다. 공시지가와 세제 등에서도 ‘세금폭탄’을 제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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