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역내 수출 2% 증가

내년 1월 1일 한중일·아세안·대양주 참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세계 경제 30% 차지 거대경제권 탄생
한국 역내 수출, 2% 증가...일본, 5.5%, 호주·중국 2% 미만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마이너스

10월 11일 인도네이사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에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발리 AP=연합뉴스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한국의 역내 수출이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RCEP가 발효되면 세계 경제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중국과 맺는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역내 무역액은 2%, 약 420억달러(50조원)가 증가한다. 이 가운데 관세 인하로 경쟁상 유리한 역내 국가가 역외 국가로부터 수출 수요를 빼앗는 효과는 250억달러, 관세 인하에 따른 역내 무역 확대 효과는 170억달러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역내 수출이 2019년 대비 5.5%, 200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은 2%, 호주·중국은 2% 미만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은 다른 역내 국가에 수출 수요를 빼앗겨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미국·유럽연합(EU)과 RCEP 논의에서 중도에 하차한 인도 등 역외 국가의 RCEP 가입국에 대한 수출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RCEP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91%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9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약 15조엔으로 TPP의 2배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RCEP 가입국에 일본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세번째인 한국이 포함돼 있고,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평균 관세율은 한국 13.6%, 중국 7.5%, 베트남 9.5%, 인도네시아 8.1% 등으로 높은 편이다.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현행 무관세 품목을 포함한 관세 철폐율은 중국 25%, 한국 41.1% 등 발효 시점에 무관세가 되는 품목을 많지 않지만 10년 정도에 걸쳐 한·중 모두 약 70%가 무관세 대상이 된다.

RCEP는 지난 11월 2일까지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위탁한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베트남·부르나이·캄보디아·라오스 등 10개국에서는 1월 1일 발효되고, 한국에서는 2월 1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미얀마에서는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각각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