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위기대응 범부처TF 구성…취약계층 종합대책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글로벌 강국 도약 △지역 소멸 해소 △안전 강화 등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제공=교육부

정부가 △글로벌 강국 도약 △지역 소멸 해소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와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을 2개 이상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통합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TF에서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특히 잦은 홍수피해와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인파 몰리는 군중 밀집 지역에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기지국·대중교통 데이터를 수집해 밀집 위험 수준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재난 문자 알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 홍수를 대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취약 지역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증 응급,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나서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중보건 장학 제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대 폭력 중 2개 이상 복합 피해를 본 경우 통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2개소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임시숙소 60여 호, 임대주택 20호를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점점 대범해지는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정, 치료, 사회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앞서 발표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인 '유보통합'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소를 확충한다. 부모 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늘봄학교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00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분야 주택 34만 호를 공급해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대통령 주재로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운영해 분야별 특화 인재 양성 정책을 마련한다.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웹툰 인재 매년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매년 1700명을 각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의 대학 예산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지역 특성과 연구 역량,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한 기술 연구인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의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별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고교 4곳도 신설한다.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등에게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5만3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