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3년차 점검-中] 수사팀과 대립하는 ‘수사심사관’…“책임 없는 ‘옥상옥’”

경찰, 전문성·공정성 강화 '수사심사관' 제도 도입…작년 전국 710명
현장에선 수사팀과 대립각…낮은 직급에 의견 개진도 어려워
고경력 수사전문 인력 부족 '악순환'…경찰청, 제도 개선 예고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가 일부 수사현장에서 '책임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전인 2019년 7월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 당시 일선 서에서 내사 또는 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추가 수사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로 20년 수사경력의 경감급 수사 전문가 6명이 서울 송파·인천 남동· 광주 서부 등 전국 6개 경찰서에 배치됐다.

경찰청은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발 맞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사경력 7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매년 수사심사관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20년 319명에 머물던 수사심사관은 2년 만인 2022년 71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수사팀과 호흡을 맞추며 수사의 완결성을 추구해야 할 수사심사관 일부가 일선 현장 수사관들과 갈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수사심사관 입장에서는 수사 최종 결재라인에 있는 수사과장(경정)보다 직급이 낮은 이들이 수사심사관(경위 또는 경감)으로 활동하며 '후배'가 '선배'의 판단을 검토하는 구조 탓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파악한 2020~2022년 전국 수사심사관 계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사과장보다 직급이 낮은 경감·경위급 수사심사관 비율은 2020년 95.8%, 2021년 90.0%, 2022년 90.3%로 집계됐다. 수사심사관 10명 중 9명은 수사과장보다 직급이 낮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에 일선 현장에선 수사팀과 수사심사관이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수사심사관 제도가 생기면서 내부 결재 절차가 복잡해졌다"며 "예전에는 사건 하나를 빼면 수사팀장·수사과장 보고 후 검찰 송치였으나 현재는 송치 전 단계에 수사심사관이 껴서 수사 과정을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문성 없는 이들이 간혹 있어 수사팀과 의견이 달라 다툴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 경찰서 수사관도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 결과에 대해 지적을 하다 보니 차라리 '검찰 보완수사가 낫지 않느냐'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수사팀과 송치·불송치 의견이 갈릴 경우 수사과장 대신 서장이 직접 나서 가르마를 타주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위한 심사가 아닌 누군가의 자리를 위한 '옥상옥'처럼 비춰질 때도 있어 차라리 수사심사관 정원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하는 게 현장에선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일선에선 고경력의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사팀 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수사심사관 710명 가운데 15년차 미만은 모두 2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의 경우 △5년 미만 11명 △5~10년 17명 △10~15년 31명 등으로 서울 전체 수사심사관의 44.6%(132명 중 5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북부 43.2%(37명 중 16명), 경기남부 37.8%(119명 중 45명), 제주 50%(14명 중 7명) 등도 10명 중 4~5명꼴로 15년차 미만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수사심사관 자격 요건을 가진 인원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경위급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더라도 수사팀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2·3급 서의 경우 100%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전체 30% 이내 한도에서 경위급 인원을 운용 중"이라면서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만큼 향후 수사심사관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