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3년차 점검-下] 검찰 뒤집기·수사 지연 등 빈번…국가수사본부 ‘수사 실체 규명’ 숙제

우종수 본부장, 취임식서 수사 역량 강화·책임 수사 강조…제도 개선 주목
국수본 부서별 제도 개편안 보고 시작…올 하반기 윤곽
송치 후 檢 직접수사로 '실체 규명' 많아…현장 "전문성 강화 시급"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1월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정순신 낙마 사태' 이후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 국수본이 추진 중인 수사 개편에 맞춰 일선 수사현장에선 '수사 실체규명'을 위한 보다 강화된 수사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수본이 일선 현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는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의 취임식 이후 국수본 부서별로 현재 운용 중인 수사 제도의 개선안 등을 담은 구상을 우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 본부장 주재로 여러 가지 수사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 체제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개편된 제도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선 수사경찰들은 국수본이 추진 중인 수사 제도 개편 밑그림에 "수사인력 증원과 현장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가운데 일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이후 실체 규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5월 무속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직접 수사를 벌여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겁을 줘 피해자 4명으로부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시 경찰은 무속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무르며, 실체 규명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배임·횡령·탈세 등 H병원 원장의 탈세 의혹 진정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 받았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병원 원장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며 발 빠르게 움직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은 경찰의 사건 수사 소요기간도 점차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국가수사본부 /연합

대검찰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상반기 검찰에서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사건(7만223건) 가운데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전체 56.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하 26.2%(1만 8928건) △1~3개월 30.3%(2만 1856건) △3~6개월 19.1%(1만 3796건) △6개월 초과 11.4%(8214건) △미이행 13.0%(9429건)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수사능력 강화를 위해선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수사관들의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주마다 FBI 지부가 있듯이 국가수사본부도 한 지붕 세가족이 아닌 완전한 독립적 지위를 갖고 나와야 한다"라며 "이러한 독립성이 확보돼야만 강력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장수사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수사 경찰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