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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 부장관 방한, 북러 제재·반도체 수출통제 한국기업 유예 논의 급물살

미 상무 부장관 방한, 북러 제재·반도체 수출통제 한국기업 유예 논의 급물살

기사승인 2023. 09. 1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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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브스 미 상무 부장관, 내주 방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한국 기업 적용 유예 연장, 논의"
"미-동맹 상생 파트너십 기반 생태계 구축"
"러 수출통제, 한미 최우선 순위"
미 상무 부장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전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협력: 무역·공급망 회복력'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북·러 무기 거래에 따른 한·미 추가 제재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적용 유예 문제에 대한 한·미 논의가 다음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전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협력: 무역·공급망 회복력' 포럼에서 다음주 일본과 함께 한국을 방문, 정부와 민간 부문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의 대(對)중국 공동 관여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 부장관, 주미대사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왼쪽)과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전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협력: 무역·공급망 회복력'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 상무 부장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전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협력: 무역·공급망 회복력' 포럼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은 미국뿐 아니라 파트너 및 동맹,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 세계, 특히 현재 미국 파트너의 기존 반도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완하려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는, 공정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반도체 팀은 미국에서 생태계를 구축할 때 파트너와 동맹의 생태계 구축 노력을 저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믿을 수 있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 포럼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전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협력: 무역·공급망 회복력' 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패널 좌장을 맡은 앨리슨 스잘윈스키 NBR 부소장·바바라 와이젤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이사(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김성열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타미 오버비 미국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선임 고문(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의 전용을 우려해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와 특정 제조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기업들이 형성한 기존 반도체 생태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다음달 종료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적용 유예 조치의 연장과 관련, "다음주 서울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대중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문제에 관해 아직 조사 중이고, 한국·일본 등 파트너와 협력해 최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 적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과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커 전 보좌관
앨리슨 후커 미국글로벌전략(AGS) 수석 부회장(왼쪽·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등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전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협력: 무역·공급망 회복력'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회담에서 무기 거래에 합의할 경우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도 방한 기간 논의할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능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한·미 간 최우선 순위이며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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