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친환경 특허가 경기 둔화 극복 방안, 경제 성장 촉진 효과”

특허 2배 늘면 5년간 GDP 1.7% 증가 촉진

남미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기사와 관련 없음. /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친환경 관련 특허 증가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친환경 기술이 산업 전반에 기술 발전을 불러오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경제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 속에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IMF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특허가 현재의 두 배로 늘면 5년 후 국내총생산(GDP)을 1.7%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30여년 만에 최악의 5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특허가 경제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 우려 속에 녹색 혁신이 기후 변화 억제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IMF는 이를 다른 모델을 적용하면 성장 촉진 효과는 이보다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 기술 발전은 기후변화 계획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렴한 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생산 공정에서 추가적인 성장 혜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지구온난화가 완화하고 자연재해가 덜 발생하는 데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

녹색 기술 발전은 친환경 분야뿐 아니라 전반적인 혁신과 관련될 수 있고, 더 많은 혁신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고 IMF는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글로벌 저탄소 관련 특허를 독려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친환경 특허 출원은 1980년대 이후 증가해 2010년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정체됐다. 특허 출원은 1980~2000년 주요 7개국(G7)과 중국, 한국 등에서 주로 나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신흥국들이 녹색 혁신을 주도한 바 있다.

IMF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같은 국제 조약이 국내 정책과 맞물릴 때 더 많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자국 및 글로벌 기후 관련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 저탄소 기술의 확산을 막는 보호주의 조치를 해소하고, 한 국가의 기후 정책이 다른 국가에 사용되는 기술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IMF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