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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내년초까지 셧다운 모면…임시예산안 상원도 통과

미 정부 내년초까지 셧다운 모면…임시예산안 상원도 통과

기사승인 2023. 11.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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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기자회견 하는 美 민주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는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맞지 않게 됐다.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빼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17일 이후 발생이 우려됐던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날 상원이 예상대로 이를 가결하면서 미국은 내년 초까지 셧다운 걱정은 덜게 됐다.

상원은 이번 주말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예산안을 보낼 예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예산안이 발효하는 절차만 남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하원에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반대표를 받으며 민주당 표에 의존하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공화당은 자당 의장의 예산안에 127명이 찬성, 93명이 반대하며 거의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공화당 내부 분열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큰 예산이 제외된 문제까지 겹쳐 있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는 셧다운 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의 내년 1월 19일까지 예산과 국방부와 국무부의 2월 2일까지 예산 등을 따로 처리해 당장의 셧다운을 막았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추가 임시 예산이 만료되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경우 지난 9월 이들 강경파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민주당과 함께 셧다운을 막으면서 미 의회 역사상 최초의 해임을 당한 바 있다. 강경파가 존슨 현 의장에 대해 또다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등 다른 방식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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