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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중단해야…강행시 필요 조치 강구”

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중단해야…강행시 필요 조치 강구”

기사승인 2023. 11.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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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을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공중 정찰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앞서 두 차례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이달 말 3차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등 한·미·일 3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합참이 밝힌 우리 군의 필요한 조치는 2018년 체결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대신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동·서해안 정찰·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정찰 비행 등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발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이에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25 사업'으로 불리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될 예정으로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의 위성 관측 정보를 최소 2시간 단위로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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