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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위성 앞두고 ‘발사규탄’…9·19 효력 정지 최후 시사

北 3차 위성 앞두고 ‘발사규탄’…9·19 효력 정지 최후 시사

기사승인 2023. 11.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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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최후통첩 메시지를 발신했다. 군 당국이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건 이례적인 일로,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 폐기를 통한 최전방지역 감시를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강행하려고 시도 한 데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경고에도 북한이 발사를 시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강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 제1조 3항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며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전날(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상 시점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2차 발사 때처럼 기존 시설이 아닌 신설 발사대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도 북한 정찰위성을 두고 기존 발사대 시설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발사대와 이동식 조립 건물, 피뢰침 등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지난 17일 국제해사기구(IMO)로 부터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받은 게 없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지난 5·8월 발사 전 IMO에 보고한 것 처럼 이번에도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과 1·2단 로켓 낙하예상 해역 좌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군 당국이 북측 위성 발사 동향을 공개한 원인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최소화 시키면서 북한에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합참이 이날 보도한 자료에는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열거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대북 압박에 힘이 실렸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NSC 상임위를 주재하며 북한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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