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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다우닝가 합의’ 채택…안보·경제협력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한·영 ‘다우닝가 합의’ 채택…안보·경제협력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사승인 2023. 11. 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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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국방·안보, 과학기술·무역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리시 수낵 총리,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DSA)를 채택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러·북 무기 거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 인권 침해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양국 안보 협력 강화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유럽 등 글로벌 차원에서 영국과 핵심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구축한 큰 성과라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수낵 총리와 1시간 10분 가량 정상회담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 문서에 서명하며 양국 관계 발전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본문 13개 단락과 45개의 이행 계획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이행계획은 크게 △ 국방·안보 △ 과학기술과 무역 투자 △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삼대 협력 분야에 걸쳐 45개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외교 국방 장관 2+2 회의 신설해 국제 정세 협의를 강화한다.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한다.

또 양국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공통 입장을 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정보기관 동맹체) 국가와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가교를 마련했다. 방산 공동수출 MOU를 체결해 방산 협력도 강화한다.

다우닝가 10번지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은 인태, 유럽 등 글로벌 차원에서 핵심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구축했다"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지난번 미국에 이어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무역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반도체·우주·양자 퀀텀기술·AI 기반 신약개발·원전과 해상풍력 같은 무탄소 에너지 등 모든 분야 협력이 망라됐다.

FTA 개선 협상으로 세관 사무 지원협정을 체결,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해 우리기업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부상하는 무역 의제를 FTA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개최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도 함께 체결했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은 2024년 말까지 경제금융 대화체(한국 기획재정부-영국 재무부)를 신설해 △거시경제 △재정정책 △금융시장 △경제안보 △국제금융 이슈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경제적 연계 강화 및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정부 간 투자협력 채널(한국 기획재정부-영국 기업통상부)도 만든다.

양국은 청년간 인적 유대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으로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손질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상한은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고, 대상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5배 확대한다.
다우닝가 10번지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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