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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오르는 호주 집값…유학생 입국 규제 목소리 터져 나와

끝없이 오르는 호주 집값…유학생 입국 규제 목소리 터져 나와

기사승인 2023. 11.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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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호주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한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급증하는 유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호주 뉴스 닷컴은 23일 한 토론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이 한목소리로 40년간 호주가 펼쳐온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부동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때까지 유학생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호주에는 1년 전에 비해 약 20만명 증가한 72만5000여명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호주의 해외 순 이민자 수는 지난해 5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23만5000명의 두 배 이상이다. 주로 유학생의 급증에 힘입은 결과라는 게 현지 분석이다.

해외 이민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호주는 전례 없는 주택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호주 임대주택 공실률은 역대 최저인 1% 이하로 떨어졌고,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치솟는 주택 가격과 이자율로 인해 일반 호주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리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급증하는 유학생이 부동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보다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택지 개발을 막아온 호주정부의 정책이 주택용지 공급 부족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급망 붕괴와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공감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은 주택 건설에 이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민 정책 변경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유학생의 등록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워왔던 호주 대학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호주대학협회는 해외 유학생이 호주 경제에 매년 한화로 약 35조원의 가치가 있다면서 이들의 재정 기여가 자국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이 정치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들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학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부동산과 대학 모두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줄이려면 연간 20만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민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한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호주에 오지만, 단지 16% 만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유학생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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