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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고발

대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고발

기사승인 2023. 11.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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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에 현수막 자진 철거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공과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당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법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이 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판사는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법원 인근에는 유 판사를 비방하는 각종 현수막과 근조화환 등이 난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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